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기본주택 공약

기본주택은 무었이며 , 얼마나 공급하려고 할까요. 과연 현재 부동산 투기를 막을 만한 방법이 될까요? 공약을 보면서 생각해보시죠.

 

 

기본주택은 건설원가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30년이상 거주할수 있는 공공주택을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다고 하네요. 현재 공공임대나 국민임대와 무슨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임기내 그러니까, 5년동안 250만호를 이중 100만호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엄청난 물량입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하네요.

이와 같은 비슷한 정책이 서유럽쪽에서 했다가 잘 안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집값안정에 공급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집값 하락 안정화가 될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좋아할지가 의문이네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전담기구 설치 , 특히 고위공무원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수 없게 한다고 하는데 꼭 잘됬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는데 , 찾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