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 휴가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가능?

작년에 다들 받으셔서 잘 사용하셨죠?

근래 다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기획재정부는 내키지 않아하는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가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 , 

다만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정부 역시 열린 입장이어서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논의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5월 재난지원금 예산이 14.3조원이라고 하는데,

올해 또 재난지원금이 된다면 세금이 상당히 소요될것 같네요.

선별지급하는것도 참 어려운일입니다. (어떤기준으로 할것인가 문제이죠. 커트라인에 간당간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리는 많은 돈은 어디로 갈까요?

실제 시장에서도 많이 풀리겠지만, 

어느정도의 금액은 저축 또는 투자에 사용될것이 뻔합니다.

추경을 하려는 이유 (재난지원금을 뿌리려는 민주당)

추경의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1분기 기준으로 작년 대비 19조원 더 걷힌 국세 수입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요약되는 보편 지원보다 피해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원 원칙을 유지하고 있기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것같습니다.

 

경제지표 자체는 엄청 좋게 나오고 있기때문에 참 어려울것 같네요. (대기업들만 좋은것이긴한데;; 이것을 선별할수 있나요?;;)

 

현면한 결정을 내려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뿅